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동 (충남대학교) 최진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93 - 41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7

[발제 : 한국 주민자치제도의 비판적 분석] “근린생활자치제도 헌법 개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김찬동 월간 주민자치 2017.09 전문잡지

2016

교육자치의 제도개혁방향 : 교육행정기관구성을 중심으로
김찬동 ,  최진혁 지방정부연구 2016.08 학술저널

2015

[제4강ㅣ일본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사례를 통한 주민자치(근린생활자치)의 새로운 제도설계] “주민자치체와 지방행정은 수평적 파트너십”
김찬동 월간 주민자치 2015.05 전문잡지
[토론 : 주민자치제도와 법령, 바람직한 제도와 법령의 방향] “행정조직화된 마을을 주민자치 체계로 복원시켜야 한다”
김찬동 월간 주민자치 2015.02 전문잡지

2014

근린생활 행정자치제도의 개혁방향 : 서울시 사례
김찬동 서울도시연구 2014.12 학술저널
근린생활 행정자치제도의 개혁방향 : 통장제도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찬동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교육자치를 둘러싼 제도개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관계를 개념적,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영역자치의 주요 논쟁점을 정리한 다음 주요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통합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선거를 지속하는 것이 교육자치라고 하고 있으나, 행정학계에서는 교육행정기관장의 선출을 선거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의 본질은 국가로부터의 자치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이지, 지방정부의 행정영역의 하나에 불과한 교육행정영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에서 파생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의 자치이고 학교의 자치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교나 교사가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지나친 규제나 통제를 받는 것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계층보다는 기초계층에서 우선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위원회는 집행체로서 성격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의결체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계층에서는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있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광역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로 임명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 #교육행정기관구성 #제도개혁 #학교자치 #교육위원회 #educational autonomy #government constitution on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reform #school's self administration #the committee of educ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검토
Ⅲ. 교육영역자치 제도개혁의 논쟁점
Ⅳ. 교육영역자치 제도개혁의 갈등해소방안
V. 결론 : 진정한 교육자치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육행정 지역화에 따른 시 · 도교육청의 역할 방향
오세희 사회과학연구 2013 .04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이일용 한국교육문제연구 2011 .12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
전제상 교육실천연구 2011 .06
현장교사의 눈에 비친 교육행정
강민정 교육비평 2016 .11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성 정치의식과 투표참여 그리고 효능감 :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중심으로
송경재 아시아여성연구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097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