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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1,062 - 1,09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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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과 일몰을 중심으로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조정행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 시행일 직전에 펀드수익을 적게 인식하여 시행일 이후 기간의 수익을 이연시키고, 일몰일 직전에는 펀드수익을 과대 인식함으로써 일몰일 이후의 수익을 미리 인식하는 방식으로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조정행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수익률 조정행위에 펀드매니저의 보수유인과 대형운용사의 명성유지유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히스토그램 분석의 결과,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 시행과 일몰일을 전후로 불연속적인 분포로서 시행 전에는 음(-)의 수익률을 보이는 펀드가 많았으나 시행일에는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펀드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의 일몰 직전일에 대부분 펀드들이 양(+)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약 1%에 가까운 수익률의 평균을 나타내는 반면, 일몰일에는 펀드수익률의 평균이 영(0)에 근접하면서 상당수의 펀드들이 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둘째, 펀드수익률 조정현상에 영향을 주는 유인을 분석한 결과, 일일수익률과 펀드매니저의 보수유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보수가 수익률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높이려고 과세를 적용받는 기간의 수익을 비과세를 적용받는 기간으로 이연하거나 조기 인식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해석된다. 또한 일일수익률과 대형운용사의 명성유지유인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 현상은 대형펀드운용사들이 명성을 유지하여 현재의 투자자의 이탈을 방지하거나 신규 펀드투자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펀드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과세적용 기간의 펀드수익을 비과세 기간의 수익으로 이연하거나 조기 인식하려는 성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조치에 따른 조세회피적인 요소들을 다각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히스토그램 분석의 결과,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 시행과 일몰일을 전후로 불연속적인 분포로서 시행 전에는 음(-)의 수익률을 보이는 펀드가 많았으나 시행일에는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펀드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의 일몰 직전일에 대부분 펀드들이 양(+)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약 1%에 가까운 수익률의 평균을 나타내는 반면, 일몰일에는 펀드수익률의 평균이 영(0)에 근접하면서 상당수의 펀드들이 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둘째, 펀드수익률 조정현상에 영향을 주는 유인을 분석한 결과, 일일수익률과 펀드매니저의 보수유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보수가 수익률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높이려고 과세를 적용받는 기간의 수익을 비과세를 적용받는 기간으로 이연하거나 조기 인식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해석된다. 또한 일일수익률과 대형운용사의 명성유지유인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 현상은 대형펀드운용사들이 명성을 유지하여 현재의 투자자의 이탈을 방지하거나 신규 펀드투자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펀드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과세적용 기간의 펀드수익을 비과세 기간의 수익으로 이연하거나 조기 인식하려는 성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조치에 따른 조세회피적인 요소들을 다각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전개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연구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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