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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원득 (경기연구원) 문현미 (경기연구원) 백현식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5-81] 지방의정 전문성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119 (1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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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을 열어 젖힌 후, 그동안 지방의회의 운영은 2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과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주저없이 내리고 있는 근저에는 항상 ‘지방의회의 전문성’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꼬리표처럼 뒤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위상과 역할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숙하면 할수록 제고되지 않을 수 없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관점과 기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전문성에 대하여 해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전문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통계치인 지표의 개발은 앞서의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표별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야별 제약요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탐색도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방의원 스스로의 개인적 노력을 촉구하는 매개체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지방의정 전문성’관련 변수와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상정된‘지방의정 전문성’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와 1차 델파이 조사를 종합하여 ‘지방의정 전문성 지표’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의정전문성 측정 지표의 Tree〉를 구성하였다. 셋째,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각 지표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표로서의 채택여부를 판별하는 수용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각 지표별 측정치 산식을 개발하는 한편, 각 지표의 속성을 함께 묶은 측정더미(dummy) 내의 지표 간 가중치(상대적 비중)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로 구분하여 ‘측정더미(dummy)’, ‘측정지표(indicator)’, ‘측정치 인자(measures)’, ‘가중지수(index)’, ‘측정성격(방향성과 역학성)’을 제시하였다.
투입지표의 경우, 제도적 차원의 지원역량과 개인적 차원의 축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지표 설정하였으며, 과정지표의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과정과 감시 및 통제 과정을 지표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산출지표의 경우, 의정활동 수행의 결과 나타나는 생산물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의정 전문성에 대한 「시안(試案)적 지표의 설정」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표세트 선정의 주관성’, ‘측정 산식의 비검증’, ‘적용의 시뮬레이션의 생략’, ‘불완전한 델파이 기법’ 등이 연구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역할가치의 재조명」, 「지방의원의 교육 및 학습의 중요성」, 「제도적 지원 역량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방의회 전문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local council's expertise #input indicator #process indicator #output indicators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목적
제2절 연구의 절차 · 방법
[제2장 지방의정 전문성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설계]
제1절 지방의정 전문성의 개념구성
제2절 지표개발의 의미와 단계
제3절 지방의정 전문성 측정지표 개발의 모형
[제3장 지방의정 전문성 측정지표의 설정]
제1절 지표세트(Set)의 구성
제2절 지표의 설정과 해석
제3절 지표의 종합 및 해석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한계와 전망
제2절 지표의 활용과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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