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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용덕 정성삼 최영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5권 제40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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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회(韜光養晦)’ 로 대변되는 소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 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과 지역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보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중국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지도부의 인식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하게 될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석탄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성공 여부가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비중을 낮추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결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이어 3대 전력원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2011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2013년에 중국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여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높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00년대 들어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정책의 실행기간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2.5계획,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너지발전 행동전략 등에서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지급되었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발된 국제무역 분쟁, 제정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보조금 감축에 기여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액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에 있어서 자국 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국영기업의 규모경제 실현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계통연계 문제, 저가 과당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부품제조업체 수익악화, 정부보조금 지급연체, 신규 건설부지 매입비용 상승, 민간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해상 풍력발전과 바이오에너지부문의 제도적？행정적 장치 미비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원료조달과 장거리수송 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막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조달 사업에서도 외국기업 진출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점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계시장에서 중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품질은 아직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술 발전이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10~20년 이상의 내구성을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상 아직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해상풍력발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시티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제 3국 공동진출 및 공동 자금 조달, PPP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정부의 체제를 개선해서 해당 분야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한다. 또한, 실증과정을 거친 기술에 대한 상용화 관련 R&D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증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상용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진출 시에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및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추진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향식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신기후체제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제1절 신기후체제 출범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분석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탄소배출 감축정책
2. 석탄소비 억제정책

제3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
1. 1차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2.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수급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및 전망 시나리오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2.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전망 시나리오

제4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지원 정책
제1절 정책 추진과정과 추진기관
1. 정책 추진과정
2. 정책 추진기관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 법
1. 정책 추진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법과 관련법
제3절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정책
1. 풍력부문 지원정책
2. 태양광부문 지원 정책
3. 바이오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제5장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
제1절 풍력산업 현황
1. 풍력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풍력 기업
제2절 태양광산업 현황
1. 태양광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태양광 기업
제3절 바이오에너지산업 현황
1. 바이오에너지원별 개발·보급 현황
2.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제4절 신재생에너지 산업별 발전 장애요인
1. 풍력산업
2. 태양광산업
3. 바이오에너지산업

제6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방안
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여건 분석
1. 열악한 외국기업 진출
2.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 추진
3. 외국인투자 관련 법(외상투자목록) 개정
제2절 국내 기업의 對 중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1. 비교우위 갖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2. 제3국 진출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
3. 중국시장 투자진출 시 고려 사항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2. 한·중 정부 간 협력확대

참고문헌(국내, 국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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