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1 - 32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13년 11월 29일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공식표명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 범정부차원에서 TPP 경제효과 분석
▢ TPP 12개 국가중 미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혹은 체결했고, 한일 FTA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TPP 참여로 인한 뚜렷한 경제효과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
- Cheong (2013), Cheong and Cho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의 FTA 허브망을 확충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FTA 허브망 훼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TPP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하는 광범위한 FTA이고, 미국이 ‘21세기 무역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 TPP 불참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TPP는 한미FTA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미 FTA와 부합되는 경제통상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보면 과장된 주장이 아닐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미 패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Jeffrey Schott 박사는 전체적으로 TPP는 한미 FTA와 유사하지만, TPP 12개국간 협의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한미 FTA보다는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조정란 2014)
▢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TPP는 경제문제보다는 향후 동북아 및 아태지역 지역주의 추진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향후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개의 메가 FTA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
▢ 본 논문은 TPP 협상의 추진 동향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 현재의 협상 구도로 보면, 단기간내 TPP 협상타결은 어렵고 내년에 미국의 무역협상권한이 해결된 이후 타결될 수 있을 것임.
- TPP 협상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 지역주의 형성에 다양한 파급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TPP 협상 참여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 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
- 2013년 11월 우리 정부의 TPP 관심 표명 이후 중국은 한중 FTA보다는 RCEP 추진에 무게감을 두면서 중국 주도의 RCEP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원만하게 피해 나가는 전략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보임.
- 지금이라도 TPP 협상 참여보다는 한중 FTA 조기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TPP 신중론도 적지 않은데, 신중론자들은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FTA 협상·체결 중이므로 TPP 참여의 경제적 실익이 낮다고 보고 있음.
▢ 통상정책은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정치경제적 논란의 범위를 줄이면서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 추진되어야만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TPP 12개 국가중 미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혹은 체결했고, 한일 FTA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TPP 참여로 인한 뚜렷한 경제효과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
- Cheong (2013), Cheong and Cho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의 FTA 허브망을 확충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FTA 허브망 훼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TPP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하는 광범위한 FTA이고, 미국이 ‘21세기 무역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 TPP 불참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TPP는 한미FTA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미 FTA와 부합되는 경제통상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보면 과장된 주장이 아닐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미 패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Jeffrey Schott 박사는 전체적으로 TPP는 한미 FTA와 유사하지만, TPP 12개국간 협의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한미 FTA보다는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조정란 2014)
▢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TPP는 경제문제보다는 향후 동북아 및 아태지역 지역주의 추진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향후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개의 메가 FTA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
▢ 본 논문은 TPP 협상의 추진 동향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 현재의 협상 구도로 보면, 단기간내 TPP 협상타결은 어렵고 내년에 미국의 무역협상권한이 해결된 이후 타결될 수 있을 것임.
- TPP 협상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 지역주의 형성에 다양한 파급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TPP 협상 참여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 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
- 2013년 11월 우리 정부의 TPP 관심 표명 이후 중국은 한중 FTA보다는 RCEP 추진에 무게감을 두면서 중국 주도의 RCEP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원만하게 피해 나가는 전략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보임.
- 지금이라도 TPP 협상 참여보다는 한중 FTA 조기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TPP 신중론도 적지 않은데, 신중론자들은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FTA 협상·체결 중이므로 TPP 참여의 경제적 실익이 낮다고 보고 있음.
▢ 통상정책은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정치경제적 논란의 범위를 줄이면서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 추진되어야만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목차
[표지]
[표제지]
[목차]
[요약]
[1. 서론]
[2. TPP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TPP 추진 경과
나. TPP 협상 현황
[3. 주요 이슈에 대한 TPP 협상 참여국 입장 차이]
[4. 미국과 TPP 협상]
[5. TPP 협상의 동북아지역 파급영향]
가. 한-일 관계와 한일 FTA 전망
나. 한-중 관계와 한중 FTA 영향
다. 동북아·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4-00133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