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 논의의 Prolegomena

김선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 - 45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동은 구질서의 희생자인 한국에게는 분단을 극복할 역사적 기회이다. 한국분단은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운 독특하고 고유한 사례이며, 통일헌법의 문제는 실정법 해석의 차원을 넘는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적 상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분단과 통일의 견련관계를 고려할 때 ‘분단을 초래한 요인’ 뿐만 아니라 ‘분단을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과 통일헌법에의 접근은 동태적ㆍ과정적ㆍ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통일 방식과 통일헌법도 상관성이 있는데, 현재의 북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국가연합 이상은 달성하기 어렵고, 테크노크라트들로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이 교체된다면 일국양제까지는 일단 가능할 것이다. 현실성은 낮지만 북한에 민주화혁명이 일어날 경우, 새로운 민주정부가 대한민국헌법을 수용하여 곧바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통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북한을 일정 기간 유지하길 원할 경우 남북정부간 단계적인 통일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헌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헌법이 그동안 성취한 입헌주의원리들을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를 강화하고, 국제평화주의, 특히 국제법규 존중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조직에 있어서는 연방제 도입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남북 2개주 연방주는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 8∼10개 주로 하는 중위연방제를 고려해볼 만하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도 이론상으로는 회의 정부제>의원내각제>반대통령제>대통령제 순으로 통일과 통합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로서, 북한지역에 민주정치를 복원하기 위하여 정당의 조직과 선거제도의 정상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의회 구성시 양원제, 특히 상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기본권의 경우 특히 사회적 권리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이 고려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자유권 가운데 통일 이후 여러 가지 문제의 처리를 위한 예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헌법의 논의는 헌법입법과정에 국민의 광범한 참여를 중시하고 가치합의를 위한 토론을 선행하게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야 한다. 근대 입헌주의 이후 헌법은 사회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정당화된다. 따라서 통일헌법 역시 북한주민을 포함한 통일한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정당화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통일헌법의 정당성과 더불어 규범력을 확보하고 국민대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oday, we witness the rapid changes of the world order – probably a chance for Korea as a victim of old order since WWⅡ to overcome her division stat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is unique and the problem of constitution-making after unification is beyond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law. Constitutional imagnation is necessary. Not only factors causing division but also factors in favor of division are both to be considered. A dynamic, procedural, and future-oriented approach to the problem of unification and constitution-making is desirable.
The method of unification also matters: If the regime of North Korea remains, we cannot expect more than confederative structure. If the technocrats replace the elites of North Korea, the structure of ‘two systems in one country’ is possible. If the democratic revolution occurs, though it’s not realistic,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 will accept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then the unification in the structure of ‘one system in one state’ will be achieved. Or the step-by-step unification and constitution-making of the fatherland will be discussed between the two democratic governments in Korea.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democracy, rule of law, welfare state, international peace and so on, which are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hould be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in unified Korea. Considering the size of the population in the unified country, it is advisabl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federalism. For governmental system, parliamentarism is better than presidentialism to unify and integrate the people who have been separated for 70 years. It will be the difficult task to organize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system. To adapt the bicameral system is reasonable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popu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Amo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scope and level of guaranteeing social rights is serious problem.
As a kind of social contract, the Constitution can acquire the legitimacy only through the consent by the governed people as equal members of a country. Therefore, on the making of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the whole nation of Korea,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should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legitimating process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is procedure, the Constitution can obtain not only th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ness, but also be really helpful to the integration of ‘one nation’ after unification

#통일헌법 #분단 #통일 #통일한국 #헌법의 정당성 #헌법적 상상력 #Unifying and unified Constitution #Divided States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Legitimacy of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 Imagn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선택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5 이용수 9,13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박정배 법학논총 2015 .0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김선택 통일법연구 2017 .10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 저스티스 2011 .02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전수미 법학연구 2017 .12

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 현행 헌법의 주요 논쟁점과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남광규 한국정치학회보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2-00156730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