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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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형근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16권 제10호

발행연도: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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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제4위의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對)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조사,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분석,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13.2%로,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B2C 시장 규모는 12.8조 엔으로 2010년 대비 1.6배 이상 성장하였다. B2C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상품 분야가 6.8조 엔으로 규모가 가장 크지만(비중 53.2%), 증가율 측면에서는 디지털 분야가 2014년에 전년대비 37.1% 증가하여 최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하여 2021년에는 2014년의 두 배 규모(25.6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의 246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 하나(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불과했으며,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2013~15년에 연평균 222.5%의 성장률로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일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이 48.7%인 것과 비교하면 대일 수출이 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737만 달러, 수입액은 5,256만 달러이다. 기업규모별 대일 수출을 보면, 2015년에 중소기업이 233만 달러로 전체의 31.6%를, 기타가 479만 달러로 6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2015년 3대 수출 품목은 패션(42.5%), 뷰티(19.1%), 식품(9.2%)으로, 이 세 품목은 전체의 70.8%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품목의 집중화가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기업 330개 업체 중 대일 기업은 52개였다. 해외판매 온라인몰 유형에서는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76.9%)이 가장 많았다. 해외 온라인몰 입점 시 애로요인으로는 상품 홍보마케팅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외 온라인 판매 시 애로요인으로는 해외 현지에 적합한 홍보마케팅 실시(75.0%)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해외 온라인 판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는 현지 시장상황에 맞는 상품개발(61.5%), 제품 시장성 판단(59.6%), 홍보마케팅 역량(51.9%)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출신고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지식 부족(50.0%), 신고절차 복잡(46.2%)을 주로 지적하였다. 통관 신속화를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도의 지속적 홍보와 함께 구체적인 애로요인의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결제와 관련해 높은 수수료(63.5%) 및 오랜 정산시간(55.8%)을 주요 어려움으로 보았으며, 해외 배송과 관련해서는 물류비용 과다(80.8%)가 최대의 애로요인이었다.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 문제(76.9%)를 지적하였고, 해외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AS 어려움(69.2%)에 있다고 보았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는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59.6%), 기업제품 마케팅 지원(51.9%), 수출지원기관을 통한 원스톱 지원(50.0%)이라고 응답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수출 품목의 다양화,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센터의 역할은 외국인 대상 CS(고객서비스) 대행, 번역ㆍ통역 서비스, 해외 마케팅 정보 제공, 마케팅 대행, 각 언어권 포털 또는 주요 검색엔진ㆍ광고채널 조사 및 정보 제공, 수출입 및 각 국가별 통관상 유의사항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CS 및 AS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대지(배송대행지)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본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성을 고려한 품목 다양화, 일본 인터넷 쇼핑 부분에서의 고령층 시장 확대에 연계한 유망 품목의 선정, 독립몰 운영 등 판매 루트의 다각화를 통한 수출 품목의 다양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수출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또 간소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목록통관 대상 수출액을 무역 통계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목록통관 신고 시 기업명과 품목명만 입력해도 자동적으로 해당 기업구분과 HS 코드 입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call attention to the astonishing growth of the Japanese e-commerce market, which has grown to become the 4th biggest in the world in 2014, and propose policy suggestions for increasing Korea’s e-commerce exports to Japan. To achieve this end, this research analyzes Japan’s e-commerce market and the statistical data on Korea’s e-commerce exports to Japan, and conducts a survey of Korean companies exporting to Japan through e-commerce platform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the Japanese e-commerce market, presently the 4th largest in the world,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Particular growth is expected in the digital market, which includes online games, e-publishing, etc. Second, one of the reasons Korea’s e-commerce exports in 2015 increased more than threefold compared to the year before is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include goods for list-clearance in its export statistics; since list-clearance does not require information such as company size or item name, the value of trade classified under “others” or “no sorting”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ird, according to export statistics, Korean e-commerce exports to Japan depend heavily on items that belong to the two fields of fashion and beauty (comprising 61.6% of the total). Fourth, a survey of Korean companies exporting to Japan using the e-commerce platform shows that the companies find factors such as promotion & marketing, complicated export declaration process, etc. as the most serious bottlenecks in e-commerce exports. Fifth,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imarily focus on the three tasks of simplifying the export declaration process, supporting companies’ marketing and PR activity, and providing one-stop support through export promotion organizations. In terms of policy suggestions for boosting Korean e-commerce exports to Japan, this paper proposes three recommendations: creating a one-stop export system, diversifying export products, and simplifying the export declaration process. First, an e-commerce export support center could perform a general range of services?from acting as a substitutionary CSS (Customer Service System) for foreigners, translation services, to providing information on overseas marketing and customs clearance?and ultimately serve as a base camp for expanding exports. Second, export products should be more diverse. When it comes to diversifying export products, qualities such as “marketability” in the Japanese retail market need to be considered. Products that match the needs of Japan’s increasingly aging e-commerce population have emerged as a promising catalyst to increasing exports, and thus should also be considered. Diversifying sales channels (such as through supporting individual online shopping malls) will be necessary as a measure to diversify export products. Third and finally, it will be necessary to address the growing need to simplify the export declaration process. To achieve this end, the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System for E-Commerce,” introduced in July 2014 with the purpose of expanding e-commerce trade, should continue to be publicized. At the same time, further inquiries should be made to identify which parts of the export declaration process need to be simplified. Another issue to be addressed is the use of lump-sumvaluation, a problem created by the decision to include the list-clearance in export statistics. One possible solution could be to introduce an ICT- or AI-based technology that, upon entering the company name and the item name, automatically adds in the corresponding company size and the HS cod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
1.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특징
2. 일본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제3장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분석
1.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2.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제4장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조사대상 기업 특성
3. 조사 결과
4. 조사 결과의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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