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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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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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적 보장의 성격 등에 대한 기본적 검토와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원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는 지역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려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시스템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입헌적 지방자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국가보다 자치단체가 보다 근거리에서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 간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헌법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시설과 제도가 모든 지역에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가 헌법적 요청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지방세 등 자주세원의 확대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입법론적 방안까지 검토해 보았다.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사회국가원리 #자치재정권 #헌법개정 #local government system #decentraliza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inciples of social states #self-governing financial power #constitutional revision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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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일 / 2004 / 자립형 지방화․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 재정력 강화 / 나라경제

[보고서] - 김안제 / 2007 / 선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단행본] - 성낙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단행본] - 유훈 / 2015 / 지방재정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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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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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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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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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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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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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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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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