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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4 - 154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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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때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고수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과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의 경제정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평가해보면 제7차 당대회가 왜 개혁적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개별 기업에 독자적인 생산권과 무역권, 인력관리권 부여로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공식화 및 전면화를 통해 경제개혁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강조로 회자될 수 있는 제7차 당대회의 경제정책은 과거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전략을 추구하였듯이, 국방공업과 기초중공업 등 전략적 부문에 대한 계획적 관리에 집중하지만, 시장과 무역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대폭 확대 등을 시도하여 예전보다 더욱 심화된 경제개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 당대회의 경제정책 분석: 계획과 시장을 중심으로
3. 역대 조선로동당 대회에 나타난 경제정책 평가(1945~1994)
4.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의 시대적 배경과 경제적 내용(1994~2016)
5. 마치며: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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