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鄭道傳의 토지문제 인식과 전제개혁론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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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01집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3 - 2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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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사전문제는 고려정부가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였다. 당시의 토지문제는 토지의 소유권적 침탈과 불법적인 수조지 겸병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었다. 삼봉 정도전의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은 그의 유배 시절 농촌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듣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후기 토지문제에 대한 정도전의 인식과 사전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론에 관해서는 『朝鮮經國典』賦典經理조에 잘 나타나 있다. 『朝鮮經國典』은 기본적으로 『周禮』의 정신과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朝鮮經國典』賦典經理조에서 ‘천하의 백성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지 않는 자가 없었고 경작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여 그의 토지에 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三代의 井田論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총은 정도전이 근본적으로 ‘三代至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대의 전적을 고찰하고 연구하면서 『經濟文鑑』을 완성하였다고 보았다.
조준을 비롯한 사전혁파론자들은 사전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왕의 균전제를 회복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전혁파론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당 균전제와 같은 제도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는 당 균전제의 이념을 지향하되 내용적으로는 문종대의 ‘文王仕者世祿’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고려사』 식화지 전제 서문에서 당 균전제를 모방하였다고 표현하고 경리조를 통해 그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토지 문제에 관한 한 사전 혁파를 통한 公田制를 지향하면서 고려 후기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고대 정전제가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였다고 보고 정전제를 구현함으로써 삼대의 至治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내의 토지를 몰수하여 計民授田을 통해 재분배하고 天理에 합당한 십일조의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The government of the Goryeo Dynasty had to cope with the endemic problem of private lands. This problem had caused by disseisin and illegal taxation. It seems that Jeong Do-Jeon(鄭道傳) understood the reality of rural areas when he saw and heard it in person during his exile.
Jeong Dojeon"s perception of the land issue of the late Goryeo and his solution about private lands problem were reflected at the section of Gyeongri(經理) in Bujeon(賦典) in Joseon-Gyeonggukjeon(『朝鮮經國典』). This book was basically based on Zhouli(周禮) with its idea and system. His perception of land issue was grounded on the theory of nine-square field system(井田論) of the three ancient dynasty(三代), from a passage, ‘the whole people was provided with lands from country and cultivated them’. at this section. Jeong Chong(鄭摠) thought that Jeong Dojeon complete the Gyeongsemungam(『經濟文鑑』) by considering and studying books of previous generation to realized ‘just rule in the three ancient chinese dynasty’(三代至治).
The reformers of private land system, including Jo Jun(趙浚), claimed that equal-field system(均田制) of the late king would reinstated to solve fundamentally evils of private land system and emphasize their legitimacy. However, their ultimate goal was not reversion to the same equal-field system in Tang(唐), but ideologically orientation to idea of equal-field system in Tang and intrinsically realization of meaning of ‘King Mun gave government officer a feudal allowance for generations’(文王仕者世祿). They tried to describe it was modelled on equal-field system in Tang in preface about field system(田制) at Sikhwaji(食貨志) in Goryeosa(『高麗史』) and explain its contents at the section of Gyeongri(經理).
Building of a new country in a dynastic revolution, Jeong Dojeon was thinking of trying fundamentally to solve the land issue of the late Goryeo by aspiring to public land system(公田制) through reformation of private land system. He thought basically of nine-square field system of ancient china as most ideal land system, so that he tried to implement nine-square field system(井田制) to realize just rule such as doing in the three ancient chinese dynasty. Specifically, intraregional lands were confiscated and re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land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計民授田), and the exchequer was made sound through plausible tithing in accord with reason.

#私田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井田論 #計民授田 #Private lands(私田) #Joseon-Gyeonggukjeon(『朝鮮經國典』) #Gyeongsemungam(『經濟文鑑』) #the theory of nine-square field system(井田論)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land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計民授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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