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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9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13 - 16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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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민과 범죄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이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이민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급격한 이민자의 유입이 이질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기존의 민족 공동체는 그러한 이질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민자의 유입이 이민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범죄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최근 급증한 이민은 기존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이질성을 높이는 등 이민자가 범죄율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민자들의 특성, 이민자들의 자격 검증의 강화 정도, 이민자 유입의 통제와 조절 능력, 노동유연성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의 차이, 민족적 공동체의 활성화 여부,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의 정도, 그리고 각 국가의 범죄수준의 차이 등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외국인 이주자들의 전체 범죄 비율은 내국인보다 높지 않지만 그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민자들에 대한 자격 검증이 엄격하고,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강하여 외국인 거주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하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경제적 조건이 유연하거나 탄력적이지 못하고, 내국인의 편견이 높은 것은 이민자들의 긴장을 강화시켜 심각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게 할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의 이민과 범죄와의 관계는 이민자들의 특성과 유입속도, 기존 국민들의 태도와 수용성, 이민자들에게 안온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등과 같은 다방면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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