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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기추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에너지학회 에너지공학 에너지 공학 제25권 제4호 (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6 - 23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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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사례 #정책제언 #energy policy #governance #case study #recommendation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요국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사례 및 시사점
3.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설정
4.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References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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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 /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website google schola [기타자료] - MOLIT / 2013 / Rules on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Certification google schola [보고서] - Kim J. H. / 2009 / the government built are sponse system for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ocusing on green building governance google schola [기타자료] - MK Economy / 2013 / Paris is now a days carsharing.. hot airou t€ 500a year, like mycar google schola [기타자료] - Park, K. H. / 2012 / Energy demand management measures to improve governance and policy innovation research /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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