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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南哲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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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제의 위상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 동아시아의 국토계획법제는 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짧고 법리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계획법제의 발전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국토계획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아시아의 국토계획법제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 국토계획법제의 위상과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제의 진로와 향후과제를 위해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는 국토계획법제의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歐洲의 이론을 수용하여 계획법제의 특수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계획재량의 특성,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적 통제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衡量命令의 법리나 실체적 위법성 기준 등은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보다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형량명령이나 계획변경청구권의 경우에 無理한 법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계획법에 관한 논의는 해당 지역의 문제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靑寫眞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계획법제의 발전과 동향은 도시계획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의 空間計劃이 참고가 될 만하다. 한·중·일 동아시아국가 사이에도 기후변화방지를 포함한, 미래의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南北分斷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통일 후의 국토계획법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간계획법의 영역에서 통합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한국의 국토계획법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계획은 기후변화나 ICT기술의 발전 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수반한 현안과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법제의 형성과 발전이 요구된다.
#국토계획법 #계획유지의 법원칙 #계획고권 #보장국가 #환경계획 #기후변화 #형량명령 #National Land Planning Law #Legal Principle of Plan Maintenance(Grundsatz der Planerhaltung) #Local planning sovereignty(Planungshoheit) #Ensuring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Climate Change #Legal Principle of Balancing(Abwägungsgebot)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國土計劃法制의 特殊性
Ⅲ. 國土計劃法制의 體系와 發展
Ⅳ. 國土計劃法制의 主要爭點
Ⅴ. 展望과 向後課題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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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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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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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검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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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등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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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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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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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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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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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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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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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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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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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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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

    가.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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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1]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 결정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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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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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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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41 전원재판부

    가.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2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거조항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만일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위 조항이 위헌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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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1]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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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745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납골시설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위임받은 군수는 관할구역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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