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세 판례의 쟁점에 대한 고찰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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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87 - 33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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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세분법이 이루어진 2013년 이후에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고 분석한다. 또한 선정된 판례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여 향후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선정된 판례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과표의 부당성에 관한 판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만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하여 처분하던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한 판례이다.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반영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가격체계가 도입되면 실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이 일치하게 되어 건물과표 부당성에 대한 문제가 개선된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건물과표의 실거래 가격 반영을 위한 감산 특례의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사실상 취득과 잔금지급범위에 관한 판례는 취득의 개념을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판례 이전까지는 처분청 등에서 잔금액수나 계량적인 잔금 비율(%)등 단일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의 취득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다. 다만, 이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고려’가 추상적이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시 취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판례는 수용재결 등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 소유권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타법과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조세법에서는 타법에서 사용하는 취득의 의미와는 달리 독자적인 의미로 이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 원시취득세율 대신 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2016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제한기간에 관한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 사용개시 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추징대상에 제외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 판례 이전에는 비영리법인과 그 외의 납세자 간의 조세 불형평성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수익사업 제한기간을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추징요건을 강화한다.
종교단체가 소속 유지재단으로 증여 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에 관한 판례는 증여는 과거 취득세 추징요건에 증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엄격해석의 법리와 증여하기 전과 비교하여 해당 부동산 사용주체가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문점이 남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selects precedents related to local tax imposition and disposition that have been considered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since 2013.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s and it also evaluates them. This study presents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tax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and the evaluation. Main contents of the precedents are as follows.
The precedent regarding to inequity on the tax base of the building extends the scope of tax base from standard market value to market price. It acknowledges to use market price as tax base for the non-residential realty.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September 1, 2016 make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non-residential realty value reflects its market price. Thus the inequity problem can be solved because the market price and the standard market value actually become equal by the enforcement of the Act. However, some complements such as the enlargement for special case of the tax base cutting are necessary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m before the full settlement of the new valuation system under the Act.
The precedent regarding to virtual acquisition and scope of the balance payment judges that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ncluding unpaid balance, its ratio in total payment and reason of the unpayment and so on is necessary to define the acquisition for each case. Disposition authorities judge the acquisition based on a single criterion such as the amount of balance or balance ratio and they impose acquisition tax based on the judgement prior to this precedent. However, a terminology, "comprehensive consideration", specified in the precedent is unclear. Thus the terminology needs to be clarified to prevent legal confusion.
The precedent regarding to tax rate application for an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decision judges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original acquisition tax rate on the acquisition because other laws consider an acquisition by law lik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decision as an original acquisition. However, tax laws can independently stipulate a definition of the acquisition in their law system regardless of the definition in other laws. Thus an alternative that applies acquisition by succession tax rate instead of original acquisition tax rate on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decision has been proposed in 2016 local tax law revision process to improve taxation equity.
The precedent regarding to restriction on profit-making use of real estate acquired by nonprofit corporation for nonprofit purposes determines that additional acquisition tax should not be collected on the real estate when the real estate was acquired at least 2 years prior to the change of its use.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is precedent formerly because it causes taxation inequity problem between nonprofit corporation and other taxpayers. The restriction period of acquisition tax cutting application for the change of the real estate use has been extend from 2 years to 5 years to resolve the problem.
The precedent regarding to an additional aquisition tax collection on realty that is given from a religious body to its affiliated foundation but it is still used for religious purposes judges that the additional tax collection on the realty is lawful although the gift was not specified in a list of acquisition tax requirements at the time of trial. This precedent leaves room for doubts because it does not apply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in laws and the actual user of the realty is not changed after the gift.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 #취득세율 #비영리법인 #tax base for the non-residential #virtual acquisition #acquisition tax rate #nonprofit corporation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고성춘 / 2013 / 국세기본법사례연구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만중 / 2010 /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 법학논총 34 (2) : 349 ~ 380

[단행본] - 송쌍종 / 2014 / 조세법학총론 / 조세문화사

[단행본] - 오윤 / 2014 / 세법개론 / 한국할수정보㈜

[단행본] - 이창희 / 2014 / 세법강의 / 박영사 [서울]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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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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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1] 6·25 전쟁 중 멸실된 임야대장이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되었다면 그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으나, 이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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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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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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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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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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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6.자 2003마14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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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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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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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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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고 신축한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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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41 판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개정전)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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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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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가. 소속교단의 규약에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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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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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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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1] 시장·군수가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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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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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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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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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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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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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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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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