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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임 (경기연구원) 동그라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2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방안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183 (1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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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2018년부터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자원순환율, 최종처분율)별 이행목표를 설정·관리하고 발생 폐기물의 소각, 매립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폐기물발생량 중 89.5%를 차지하여 처리 적정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공공의 관리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주체는 사업장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10년마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목표(감량, 재활용, 매립)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목표관리 및 시책 추진이 미흡하며 정보관리, 공개 등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 사업장폐기물은 지난 5년간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2014년 기준 566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될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에 대비하여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 감량목표의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경기도의 사업장폐기물은 연간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1,000톤 이상),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500톤 ~ 1,000톤 미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100톤 이상 배출업자로 구분하여 별도관리를 추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매출규모별, 지역별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의 연간 1,000톤 이상 감량의무사업장은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발생량이 많고, 매출규모별로는 100억 이상~ 1천억 미만 사업장, 지역적으로는 안산시 28.8%(163개소), 평택시 10.6%(60개소), 시흥시 9.4%(53개소), 화성시 8.8% (50개소)에 대상사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500톤 이상 ~ 1,000톤 미만의 배출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코칭제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폐기물 에너지화’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100톤 이상을 배출하는 대학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자체적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및 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탁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자체 폐기물 분류 및 중간 작업시설에 대해서도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중 사업장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가 53%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 여부는 ‘예’가 44.0%, ‘아니요’가 56.0%로 나타나 사업장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공정개선’이 38.2%, ‘실용 가능한 감량화 지침서’ 28.6%로 답하였으며, 정부지원 요구사항으로 ‘진단, 컨설팅 정보 제공’이 40.7%로 가장 많았고,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 30.3%, ‘감량화 투자에 대한 융자, 금융지원’ 24.1%으로 나타나 감량화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정보를 포함한 감량화 지침서의 제작 및 홍보교육과 함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지역차원의 활용 모색 등 적극적인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대상 #폐기물 감량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성과관리 #Industrial Waste #Waste Disposal #Waste Management #The Resource Circulations Act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
제1절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제2절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법·제도
[제3장 도 사업장폐기물 특성]
제1절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제2절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제3절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
제4절 사업장폐기물 감량 사례
제5절 설문조사 분석
제6절 지역여건 분석
[제4장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방안]
제1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 및 지표 관리
제2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정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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