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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충훈 (경기연구원) 이현철 (경기연구원) 김지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07] 적극행정 평가지표개발 연구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96 (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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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역할과 규모가 팽창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의 역할과 기능 또한 소극적인 역할에서 국가자원의 배분과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직사회에서 ‘무사안일’ 등 소극적인 행정행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공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태를 유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극행정 평가모형 및 지표 개발을 위하여 적극행정의 개념적 특성, 적극행정 유사개념 및 반대개념, 그리고 영향요인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적극행정면책제도 등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적극행정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업무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적극행정의 핵심은 ‘능동성’으로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과 성실성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합법성, 자율성, 합리성, 책임성, 적극성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적극행정의 유형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적극행정, 비효율적 · 부당 · 위법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적극행정, 새로운 업무영역을 찾아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적극행정으로 구분된다. 또한 업무처리 양식을 기준으로 소속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적극행정,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에서의 적극행정, 국민에 대한 업무처리에서의 적극행정으로 구분된다.
본 평가의 주된 관점은 국가 및 공익의 증진을 통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즉 적극행정을 통한 직접적인 정책고객에 대해 어떠한 수혜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정책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인 민원행정을 중심으로 일반민원과 기업민원을 평가분야로 설정하였으며, 적극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평가분야에 포함하였다. 또한 효율성, 타당성, 책임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평가지표의 체계는 행태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행태적 측면은 ① 민원 해결노력 및 성과, ② 기업애로 해결노력 및 성과의 2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제도적 측면은 ①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성과, ②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타당성, ③ 제도개선 노력 및 성과, ④ 청렴도 조사결과, ⑤ 적극행정모범 사례 발굴 및 전파의 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본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는 정책의 주요 대상인 국민과 기업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과의 전반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타당성, 책임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평가모형 #평가지표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on #evaluation indicators #administrative behavior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 제도적 배경]
제1절 적극행정의 이론적 배경
제2절 경기도 적극행정 제도운영 실태
[제3장 적극행정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
제2절 평가체계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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