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거래시장에의 편입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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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51 - 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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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구현하는 하나의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시장이라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내부화하는 비용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에는 국가의 정책적 요소가 개재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있어서 관련 산업체는 국제경쟁력 약화를 염려하여 시행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업체의 우려를 불식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 등 기후변화정책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일부 정치권이나 경제계로부터 그 제도적 정착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의 시각이 있었으나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나 미국의 지역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보여주듯 비교적 원활히 정착하고 있으며 규율대상 산업체로부터도 중앙통제적 규율보다는 선호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평가는 효율성은 물론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목표의 달성과 규율대상인 사업체와 일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이를 운영할 법과 규율은 향후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이나 배출권거래제가 유지·발전해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간의 국제연계를 통하여 시장기능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작용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순기능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여야만 즉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으로 정착·운영되고 나아가 국제 탄소시장에 편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며 또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limate change is a global concern. Efforts at the global level to reduce greenhouse gases appear stalled due to conflicting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Korea has introduced emissions trading scheme to be implemented in 2015, which would concretize its policy of low carbon green growth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community. Emissions trading scheme is a market-based mechanism to internalize the pollution costs externalized to society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nsiderations are inevitably interwound in operating emissions trading scheme. Industries complying with emissions trading scheme might take strategic responses to resist or avoid the scheme in fear of relatively weakened competitiveness to their non-complying counterparts. It is time for Korea to remove their concerns and to play a role in international community by operating a robust and reasonable scheme. If policy coherence is ensured across the different policies, the policy goa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could be efficiently achieved by emissions trading scheme coupled with a policy promoting renewable energy. Emissions trading scheme has been critiqued by some political and business circles. However, the European and U.S. regional experience suggests that once a system is operating it generates some sustaining momentum by itself. The regulated industries also prefer emissions trading scheme to a command and control regulatory system or a pollution tax. The details of the scheme in term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developed and refined with over time. But it is evident that as markets can play a role in environmental regulation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grow internationally. Linkage with other schemes would promote emissions trading across jurisdictions, which enables markets to serve to play a broader role. The aim of emissions trading scheme should be to reduce carbon emissions but at the same time reduce costs. The scheme should embrace bot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benefit.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is stable and efficient, linked with other schemes could implement policy goal of low carbon green growth and contribute to greenhouse gas reduction inter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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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 2010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환경법연구 32(2):99~131

김성수 / 201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상의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할당의 법적 과제 -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 / 토지공법연구 52:215~238

김영덕 / 2007 /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국제지역연구 11(1):194~214

김은정 / 2012 /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김은정 / 2012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 선진상사법률연구 (6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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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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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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