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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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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2호
발행연도
1994.12
수록면
103 - 1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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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1994

해외입양중지와 그 이후의 과제 : 국내입양발전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배태순 한국아동복지학 1994.12 학술저널

1993

해외입양중지와 그 이후의 과제 : 국내입양발전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배태순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3.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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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目的 입양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양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I. 現況 및 문제점 1. 입양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국내입양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 不法的인 개인입양과 비밀입양실무는 國內입양발전 저해의 일차적인 要因이다. 1) 不法的인 개인입양의 문제점 - 不法的으로 입양되는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非전문인에 의한 아동들의 입양은 국내입양을 무질서의 혼미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2) 國內입양의 비밀입양실무의 문제점 - 비밀유지가 가능한 건강한 新生이 입양 가능한 아동으로 간주된다. III. 圈內入養量晨물 위한 개선방향 1. 입양의 發展은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 인정하는 態度를 전제로 하게 된다. 1) 입양의 本質에 비추어 본 입양의 方向 - 입양을 그 本質上 사실대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2) 체계이론(systems theory)에 비추어 본 입양의 方向 - 입양을 결코 出産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다. 2. 不法的인 個人입양의 발생은 制度的으로 막아야 한다. 1) 자녀의 호적입적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 강화의 필요성 - 누구든 인우보증인 2人만 있으면 他人의 아동을 자신의 子女로서 호적 입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不法입양의 원인제공이 되고 있다. 2) 자녀호적입적절차에 관한 개선안 3) 不法 개인입양 적발時의 처벌대상자의 明示와 처벌강화要 3. 개방적 입양 실무로의 전환방안을 모색한다. 1) 국내입양법에 입양사호지도(post-placement supervision)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2) 입양기관에서의 개방적인 입양실무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4. 입양발전을 위한 以外의 방안 1) 입양에 대한 조기일반교육을 실시한다. 2) 국내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foster family care service)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4) 입양기관의 입양과정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가 요구된다. 5) 나이든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입양父母가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입양보조금 지불을 지원한다. 6) 전국적인 입양 캠페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7)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IV. 結 論 不法입양과 비밀입양이 제도적으로 막아지지 않는 限 韓國의 입양발전은 요원하다. 즉 입양父母들이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하고 인정치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만이 입양에 대한 일반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진정한 입양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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