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절차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직업윤리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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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卷第3號 (通卷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73 - 3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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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자격 요건 이외에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엄격한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중재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자격요건은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유수의 국제중재기관들에서조차 국제중재대리인들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통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의 사적절차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중재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에 준하는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의 도입 목적과 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중재절차 및 절차 관여자의 공정성은 포기될 수 없는 기본요소이다. 따라서 국제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중재판정의 객관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재절차의 과정에서 중재대리인의 일정한 직업윤리에 따른 행위가 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중재대리인의 직업윤리의 주요내용으로 성실의무와 진실의무를 살펴보았고, 이 의무는 소송보다 중재절차에서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로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재의 사적자치 및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재대리인에게 엄격한 직업윤리의 준수를 요구하고,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의 제재를 할 것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사법화경향을 고려할 때, 공정한 중재를 저해하는 중재대리인의 비윤리적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고, 이를 개인적 윤리준수의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다. 통일 중재규정을 제정하든 중재기관별로 중재규칙에 중재대리인의 윤리규정을 포함하든 중재대리인이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주요 역할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해당 중재대리인의 중재대리인 및 중재인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활동을 제한하고, 간접적으로는 해당 중재절차의 중단 및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Attorneys at law should satisfy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obey strict legal professional ethics. In case where they break such rules, criminal punishment shall be given to them. Otherwise, it is argued that there is no need to require for counsel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to meet above qualifications. Further, mos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s do not have unanimous professional ethics for counsel of arbitration. If focused on the private procedure for dispute resolution, such assertion seems to be appropriate. However, given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introduction and institution of arbitration, fairness of arbitration is inevitable elements not to be abandoned. So as to secure the fair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obj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ward, it is necessary to be required for counsel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act in accordance with professional ethics rul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duty to act honestly, duty to act fairly as main contents of professional ethics of counsel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Also, those duties are need to be more highly required than in litigation procedures. However, how to strictly obey such rules and in what sanctions are given are difficult to conclude. Nonetheless, considering the judicialization of arbitration, unethical acts or misconduct of counsel to harm fairness of arbitration should be sublated. For this purpose, it shall not leave in personal ethics issue. Therefore, enactment of ethics code for counsel in arbitration procedure shall be followed. If such rules are violated, violator are directly limited to act for clien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lso arbitrator for some period. In addition, indirect methods to effectuate the sanction including halt of arbitration procedure and dismissal on such counsel’s client should be introduced.

#국제중재 #중재대리인 #성실의무 #진실의무 #공정성 #직업윤리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nsel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duty to act honestly #duty to act fairly #fairness #professional ethic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갑유 / 2013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단행본] -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단행본] - 박휴상 / 2010 / 법조윤리 / 도서출판 피데스

[보고서] - 법무부 / 2016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성 연구

[학술대회논문] - 윤원식 / 2012 / 상사중재 절차 및 실무(대한상사중재원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 제115기 전문분야 특별연수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1]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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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바9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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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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