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종교인의 납세 문제 : 교회의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고재길

doi:10.17778/MAT.2017.02.4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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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길 (장로회신학대학교)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선교와 신학 제4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87 - 221 (35page)

DOI: 10.17778/MAT.2017.02.4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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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납세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차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별히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한 언급(2012년 3월)이 있었던 이후로 목회자 납세는 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목회자 납세에 대한 논쟁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납세 반대론’, ‘납세 찬성론’, ‘납세 신중론’이 바로 그것들이다. 반대론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비로 생각한다. 이 견해는 목회자가 납세할 경우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직의 의미와 소명에 근거한 목회직의 특수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여긴다. 찬성론은 목회자의 소득을 사례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에 기대어서 이 주장은 목회직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다른 직업들도 모두 성직이라고 말한다. 신중론은 목회직이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의 다른 직업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별이 목회자의 납세를 면제시켜서는 안 되며 목회자의 납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직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 납세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자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목회자들은 모든 직업 - 목회직을 포함한 - 이 갖는 성직의 의미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직업은 생계유지만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거룩한 수단이다. 목회자가 성직자라는 것이 목회자의 납세의무를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납세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공공선의 실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한 형태이다.

Disputations over the taxation by the ministry have come into the spotlight socially since early 1990s. Especially, after particular reference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March 2012, the issue has become a hot potato in Christian world. The stances on this issue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a negative position, a positive position and a prudent position. The negative position regards income by the ministry not as an earned income but as a honorarium. This view suspects the taxation may contaminate the meaning of Godgiven priesthood and uniqueness which the ministry carries. Those who are in favor of taxation, however, regard the earnings by the ministry as an earned income rather than as a honorarium. Based on their theological stance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universal priesthood by Luther, it assumes all careers, not only the ministry but also other careers by the laity as well, as a sacred profession. The last position emphasizes the specificity of the ministry, because, if considered in pastoral dimension, it concentrates on the salvation of souls, distinctively not like other occupations in general. Nevertheless, this distinctiveness should not exempt the pastors from the tax. And also, the taxation does not damage the meaning of God-given priesthood. The taxation by the ministry has become not only the stream of times but also social demands. At this point in time, the pastors should teach the meaning of the priesthood of all careers which includes the ministry. The career is not just a mere means of livelihood but it is that of sacred, by which we realize the Kingdom of God in this country today. The fact, the ministry as the priesthood, should not be used as logical basis in objection of the tax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church the taxation by the ministry could become concrete practice which contributes to the public interest. That is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church fulfills its public responsibility.

#납세 #종교인 #교회 #공적 책임 #기독교윤리 #taxtation #pastor #church #public responsibility #Christia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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