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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6-04]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61 (2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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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면허관리를 포함한 의료규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의학전문직업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영문표기 Medical Regulation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제고
- 의료규제의 핵심사안인 면허관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파악
- 의료규제에 대한 선진화 방안의 다양한 전범을 제시
- 최종으로 면허관리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의료규제의 핵심사안인 면허관리의 선진국 현황을 조사
- 의료규제의 당위성 분석
- 의료규제의 논점정리: 사전주의(Principle of Precaution)와 비용대비효과 분석의 논점
- 의료규제의 근간인 진료기준(Practice Standards)과 의료윤리 관계 설정
- 자율규제의 근거설정: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분석
- 우리나라에서 면허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학술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료규제의 당위성과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의료규제에서의 핵심요건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의사 면허관리의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4가지 안을 검토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1. 의협 내부 정책 토론 자료 및 사회적 합의 기초 자료
- 면허관리를 포함한 의료규제의 당위성 제시
- 해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토론 자료 제공
- 의료법 개정에 관한 요구와 행정처분 현황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기존 논의와 규제 현황을 종합하여 선진적인 의료규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보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
- 한국형 의료규제의 모형들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
2. 추후 연구의 로드맵 제시
- 재정 마련 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시
- 관련 법제 제･개정의 법적 타당성 연구 필요성을 제시
- 자율규제를 위한 ‘의사-사화-정부 협의체’ 신설 방안 연구
3. 대(對) 정부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

목차

[표지]
[제출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제2절 목적과 연구 내용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제1절 연구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제2절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제3절 필요성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의사면허관리 현황
제2절 (Medical Regulation)의 당위성
제3절 주의의 원칙과 비용대비효과 분석의 논리
제4절 진료기준과 의료윤리 관계 분석 및 설정
제5절 근거 설정: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6절 면허관리 방안 도출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의협 내부 정책 토론 자료 및 사회적 합의 기초 자료
2. 추후 연구의 로드맵 제시
3. 대(對) 정부 정책 제안 자료
[제6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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