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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7-5호] 박근혜정부 4년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전략 및 과제에 주는 시사점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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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Ⅱ. 2012년 경제민주화와 그 후 4년]
1.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한 논란
[Ⅲ.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4년 평가]
1. 평가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과제 이행수준
2. 평가체계에 따른 이행수준 평가요약
[Ⅳ. 차기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방향과 과제]
1. 경제민주화 범위와 과제
2.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의 경제민주화 과제
3. 차기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우선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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