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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은교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1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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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산업단지는 민간실수요 산업단지 확대정책, 산업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절차 간소화, 토지확보 용이성,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임

2 소규모 산업단지의 점적이고 분산적인 개발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저해하고,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 문제를 유발하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만듦

3 소규모 산업단지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공급현황, 개발특성 및 실태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지역 내 산업수요에 적기대응, 개별입지(공장)의 계획입지(산업단지) 유도 등 소규모 산업단지의 장점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 제시

5 소규모 산업단지 신규 공급 시 적용가능한 입지기준 및 개발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수요검증이 필요함

목차

[요약]
[정책제안]
[1.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
대규모 장치형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확대
민간수요에 정책적으로 적기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절차를 간소화(2008년)하였고, 대규모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매입 등 개발여건이 용이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인 클러스터 구축 저해,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한정된 실수요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미래 개발가용지 활용의 종합적 계획 부재 등 문제점 야기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 및 개발 실태를 분석하여 소규모 산업단지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이 필요함
[2.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동향]
지난 10년간 신규 산업단지에서 소규모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4.6%에서 2016년 7월 기준 58.3%로 증가추세임
전국 산업단지에서 소규모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1.5%(466개)
[3.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공급 특성]
소규모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면서, 가장 저렴한 지목인 임야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이익이 큼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규모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4.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실태조사]
녹지공간·생활편익시설·주차장 부족, 내부도로망구조의 재해(소방도로) 취약 등 인프라 부족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공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소규모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적정 규모 대안은 15만㎡ 미만 산업단지와 10만㎡미만 산업단지로 제안
주변여건, 토지용도 및 지목의 편입비율,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반산업단지 지정주체인 시·도에서 관리할수 있는 입지기준 마련
소규모 산업단지의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도로, 녹지 등 적정한 기반시설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존 통합지침을 개선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규모 산업단지에 적용 가능한 수요검증 항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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