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2
- 수록면
- 41 - 70 (30page)
- DOI
- 10.25117/jhss.2016.02.2.1.4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EU)은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회원국가와의 공유권한 대부분이 공동체 권한으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초국적 차원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사태로 인해 단일한 이민·망명정책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집행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전략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체 차원의 사회안보와 회원국 차원의 이민·망명정책의 부조화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유럽연합 이민·망명정책의 변화과정
Ⅲ. 이민·망명자 유입에 따른 초국적 대응프로그램
Ⅳ.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과 이민·망명정책
Ⅴ. 맺음말
참고문헌
논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EU 난민망명 수용과 통제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독일과 이탈리아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어문학
2018 .01
-
유럽의 난민 위기와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가주의의 한계와 전망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2016 .01
-
EU 이민정책 운영의 지속가능성 연구: 거버넌스 전망에 관련
이탈리아어문학
2024 .08
-
‘가짜’ 난민의 담론적 구성: 영국 난민신청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담론201
2019 .01
-
춘원 이광수의 상해 망명 전후의 개조론
춘원연구학보
2019 .12
-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민족연구
2021 .09
-
한국에서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이민국가의 관점에서
담론201
2023 .02
-
미국 지방정부의 이민정책과 그 함의: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2024 .09
-
비세그라드 협력: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EU 아젠다 변경
동유럽발칸연구
2018 .01
-
한국어 명사절의 범위에 대한 연구
한글
2018 .03
-
유럽연합 난민정책의 대내외적 변화: 2015년 난민위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2016 .01
-
柳条边东的开发与中朝会哨制度
동국사학
2017 .01
-
러시아 안보정책의 변화 : 주요 안보문서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018 .06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EU의 양면적 대응
유라시아연구
2018 .01
-
러시아와 EU 간의 에너지 협력과 갈등에 대한 소고
동유럽발칸연구
2023 .05
-
난민 위기 이후 독일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고찰
로컬리티 인문학
2023 .10
-
유럽연합(EU)의 상호문화학습 정책배경과 전략적 함의
인문학연구
2019 .01
-
유라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이행과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프로그램
슬라브硏究
2023 .03
-
난민과 난민 수용 정책을 위한 시편 23편의 메타포 연구
구약논단
2020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80-00076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