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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소영 (국토연구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정유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1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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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구조 변화, 저성장,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외곽확산형 도시개발이 지속되면서 폐철도, 폐항만, 폐교, 공공기관·군사시설 이전적지 등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증가
2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경제·고용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도시를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3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핵심적인 장애요인은 활용방향의 미설정,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 도시계획 변경 및 관할권 등에 관련된 공공이해당사자 간 갈등, 책임주체 불명확, 분절화된 재산관리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4 최근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보, 지방도시재생, 사회자본 관리 등 국가 신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유휴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조정과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5 유휴 국·공유지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재생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도시 차원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분야 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증가와 도시재생]
확장형 도시개발과 저성장 등으로 인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증가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필요
[2. 유휴 국·공유지 활용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 유휴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
선진국은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공유지 활용 도모
일본 : 신성장전략과 연계한 국유재산의 활용 적극 지원
영국 :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4.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유휴 국·공유지 활용의 우선순위를 재정수익 증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
국·공유 유휴재산 통합 데이터 구축, 관리처분 유형분류 및 공개를 통한 접근성 제고
유휴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 간 협력 활성화: 활용계획 제안, 협의·협상 절차 및 중간조정 제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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