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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용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75 - 8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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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보증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융지원정책은 기업들이 경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정책적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주요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을 기업 특성 및 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정책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또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향후 중소기업 대상의 금융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의 정책효과는 사전적 자금조달에 국한되는 반면, 신용보험은 사전적 자금조달 뿐 아니라 사후적 수익성을 안정화시키고 제품의 판매에도 긍정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이론적 전개를 통해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III.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비교 및 연계 활용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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