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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5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1 - 65 (37page)
DOI
10.37245/kjst.2017.0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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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 속에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중한 의안처리의 유도, 다양한 대표성의 구현, 남북통일 대비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의 양원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선거를 통한 상원 구성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선출할 경우, 한국 정치의 행태를 돌이켜봤을 때 같은 정당이 양원을 장악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며 다른 정당이 양원의 각각 다수당이 되면 서로 발목잡기의 가능성이 높아져 교착상태 및 정국경색으로 인한 효율성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양원제 도입의 유용성을 최대화하면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추첨 방식을 통한 지역대표형 민회 도입을 모색한다. 즉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키면서 추첨을 통해 구성하며, 읍·면·동 민회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이들로 시·군·구 민회를, 시․군․구 민회에서 추첨으로 광역시·도 민회를, 광역시·도 민회에서 추첨으로 양원제 하에서 한 원인국가민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양원제 하에서 한 원을 추첨으로 구성하는 민회는 심의에 기반을 둔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광장정치를 제도정치로 유도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시민들이 광장에서의 민주주의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민주주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양원제 #bicameralism #추첨 #sortition #시민의회 #citizen assembly #민주주의 #democracy

목차

1. 서론
2. 양원제 개요와 선행 논의 검토
3. 추첨민회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
4. 양원제 개헌을 전제로 한 추첨민회의 의의
5. 양원제 하에서의 지역대표형 추첨민회 모델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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