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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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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염정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9 - 60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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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산 배와 일본산 배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무차별 선호를 가정한 가격격차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본산 배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 경제적 · 정량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8년 일본산 배의 수입허용 가정 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연평균 5만 톤의 일본산 배가 국내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입량은 국내 배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국산 배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여 국내 배 생산 감소효과를 초래하여, 연평균 930억원 수준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0.7%,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산 · 소비 대체재를 포함한 다른 품목 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합한 전체 농업분야의 연평균 감소액은 약 2,090억 원 수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나리오 영향평가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양허안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과 병행하여, 메가 FTA 참여 시 농업분야 파급영향의 사전분석 방법론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Mega-FTA #Sanitary & # Phytosanitary Measures(SPS) #Import ban #Pear #Price-wedg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배경
3. 이론적 배경
4. 분석결과
5.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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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S. H. Lee / 2015 /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he outcome of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 Agricultural Focus 114 google schola [기타자료]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w Zealand / 2015 / TPP Agreements google schola [보고서] - Ferrantino, M. / 2006 / Quantifying the Trade and Economic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google schola [보고서] - Korinek. J. / 2008 / A Review of Methods for Quantifying the Trade Effects of standards in the Agri-food sector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John S Wilson / 2003 / Balancing food safety and risk: do drug residue limits affect international trade in beef? /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12 (4) : 377 ~ 40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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