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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1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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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고용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분석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41 ~ 506천 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각각 173 ~ 311천 명, 125 ~ 154천 명, 46~65천 명 감소한다. 노동시장의 최저가격인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15개 OECD 국가에 대한 추정에 의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면 연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한다.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경제성장률이 각각 1.11%포인트, 0.73%포인트, 0.36%포인트씩 떨어진다.
#Minimum Wage #Growth Rate Drop #경제성장률 하락 #Employment Decrease #고용감소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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