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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순 (부산장신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6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37 - 2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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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이념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회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과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모형인 산출분석의 네 가지 차원인 서비스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절충한 연구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대상에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으며, 급여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결정권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했고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은 부족하고, 가족의 참여도 쉽지 않았다. 재정차원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예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한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실현과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24시간 서비스 제공, 직접지불제도나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 #활동지원서비스 기본원칙 #People with disabilitie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olicy analysis model of Gilbert and Terell #Pricipl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분석틀
Ⅳ.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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