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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洪起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3집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09 - 3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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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howing that the uti possidetis doctrine was originated from the practices of Roman praetors in private law cases, this article continues its legal history approach to trace the doctrine’s deployment in moder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is surve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n a number of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ountries was promoted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imperialism at the cos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s in colonies. The postbellum independence of the formerly-colonized countries did not succeed either to embed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as one of the judicial tests for settling frontier dispute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s, including the notorious case of Burkina Faso vs. Republic of Mali (1986). By summarizing the Pros and Cons arguments during the Quebec secession movement (1976-1998),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in international law to such a degree that it may restore its undisputable title and authority in law, private and international.
#자결주의(自決主義) #uti possidetis #영토주권 #식민지 #독립 #Self-determination #uti possidetis #territorial sovereignty #colony #independence

목차

Ⅰ. 머리말
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의 전개
Ⅲ. 식민지 시기의 영토설정과 종전(終戰) 이후의 정부수립 간의 관계
Ⅳ. 민족자결주의와 uti possidetis 법리의 결합적용이 시도된 사례
V. 맺음말 : 자결권(自決權) 원칙의 복권(復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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