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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통일한반도 사회 안전망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9 - 20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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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아동권리 및 복지에 대한 개념이 법제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특히 북한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탈북자를 통한 실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기에 법제도를 통한 함의 파악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일 이후를 상정했을 때에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방안 마련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법 및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법제도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하여 연구방법에 있어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융합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시작으로 복지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한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일 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아동권리보장법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법률로 아동관련 복지 영역을 권리 중심으로 통합한 법률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동 법률은 복지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북한의 특성상 유사 내용을 담을 여지가 있는 복지 관련 법률간 중복의 양상을 보인다. 셋째, 권리가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상정할 때 북한은 법정책 상 아동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건과 보육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북한 아동복지 영역의 법제도 현황을 법학과 사회복지학 양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요약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북한의 아동복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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