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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육흥숙 (사랑나눔복지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통일한반도 사회 안전망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03 - 2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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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맥락 속에서 북한이탈노인들의 북한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2015년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 및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탈북노인 8명을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사례에 대한 소개 및 각자의 북한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을 기술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북한이탈노인들이 제시한 내용을 세 개의 범주, 즉 노인복지서비스의 의미,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고 의미단위를 제시하였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의미: 구조만 존재할 뿐 무용지물, 대외선전용 수단 제대로 알지도, 누려보지도 못한 눈먼 장님의 그림의 떡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진정한 평등의 원칙에 대한향수, 김일성 체제 때만도 못한 제공수준, 인간의 기본 생존권마저도 위협하는 현금 서비스 수준과 비중 높은 현물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 철저한 노동력 유인을 이해 존재하는 정책과 서비스, 힘없고 돈 없는 병든 노인은 죽어가야만 하는 불운(不運)의 체제, 돈의 힘이 군림하는 판속에서의 노약자들, 국가책임으로 이전된 돌봄 정책 속에 배척된 노인 돌봄 제도
본 연구결과는 탈북노인의 북한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을 이해함으로 북한이탈노인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차원뿐 아니라, 남북한 통합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들어가면서
북한 노인복지제도 현황과 특성
북한 노인복지 사례
북한 노인복지 적정수준에 대한 고려
통일 후 노인복지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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