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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59 - 3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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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에서는 사회모델의 개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글은 정치·사회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유럽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인 사회모델의 의미와 변화 그리고 그 전망을 조명하고자 했다. 사피르의 유럽사회모델론에서 제기하는 네 가지 모델을 분석하면서 성장동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기존의 가치인 형평을 유지해나가는 전략이 유럽사회모델의 핵심적 내용이다. 복지 의존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에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유연성의 요구는 고통스러운 것이며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도 예상된다. 그러나 성장을 통한 고용의 창출과 고용을 통한 빈곤의 개선은 여전히 유효하며, 장기적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통합 50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시점에서 유럽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은 사회분야의 개혁을 통해 성장이 가능하며, 성장의 결과로 안정적인 복지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개별 회원국이나 유럽연합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럽연합차원과 회원국 내부에서 다층적 통치와 유럽화의 복합적 과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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