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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53 - 1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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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삶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환경침해로 인한 인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보호와 인권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과 추가의정서상에는 환경보호와 환경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체제의 운영초기에는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개인청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협약의 보장기구들이 환경문제와 인권과의 관련성을 인식함으로써 환경문제와 관련된 청원이 수리되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점차로 ‘환경권’ 또는 ‘환경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간접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발전적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인권으로서의 환경적 권리의 보장을 가장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체제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환경권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권과 환경의 연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과 유럽인권협약체제에서 환경권보호의 논의배경을 검토한 뒤, 유럽인권협약의 사법적·준사법적 보장기구의 협약적용과 해석을 통한 환경권의 간접적 보호와 그 한계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환경보호(protection of environment)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인권(human rights) #환경권(rights to environ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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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도 / 2003 /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 국제법논총 48 (2) : 75 ~ 100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정생 / 2003 / 유럽인권보장체제에 관한 연구: 유럽인권협약 제 11추가의정서의 채택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국제법논총 48 (1) : 193 ~ 21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정생 / 2007 / 유럽인권협약의 사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최근 변화와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25 (2) : 179 ~ 20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명 / 2003 /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 / 중앙법학 5 (2) : 7 ~ 2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윤철 / 2005 /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 환경법연구 27 (2) : 373 ~ 3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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