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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형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62 - 204 (43page)
DOI
10.29305/tj.2017.12.6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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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가 개정됨으로써 판결 선고 과정에 대한 재판 방송이 가능해졌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등 중요 형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재판 방송 요구가 거세다. 재판 방송은 사법 시스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 제고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논의되고 있지만 재판 방송을 실시할 경우 무분별한 보도로 인하여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법정의 권위가 훼손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등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 검사 및 변호인/대리인과 방청인의 기본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사실 재판 방송으로 인한 사법 정보 왜곡 가능성의 문제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될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법정의 품위가 훼손된다거나 모방범죄가 증가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반론이 가능하다. 재판 관계인 중 법관, 검사 및 변호사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은 그들의 지위나 업무의 공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증인들에 대해서는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음성변조 및 차폐장치 등을 통하여 그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재판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다르다. 왜냐하면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언급되는 기본권 중 어느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공개의 한 방법으로서 재판 방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 문제이다. 그런데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Chandler 사건에서도 확인되었고, 미국 학자 Paul Lambert의 실험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방송은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야기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방송 시 재판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재판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재판 방송 #사법 신뢰 #사생활의 비밀 #알권리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Trial broadcast #Judicial trust #Privacy #Right to know #Right to a fair trial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재판 방송 시 침해될 수 있는 권리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옥조 / 2005 /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재형 / 2012 / 언론과 인격권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주형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이론․판례와 해설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10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용상 / 2013 / 언론의 자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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