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민승현; 김묵한; 양지혜;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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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승현 (도시공간연구실) 김묵한 (시민경제연구실) 양지혜 (도시공간연구실) 조혜진 (도시공간연구실)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6-PR-37]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28 (2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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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범위 및 방법
02.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검토
1_선행연구 검토
2_관련 제도 검토
03.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및 추진현황
1_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및 운영절차
2_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체계
3_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현황
04.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및 추진현황
1_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2_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3_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4_강서 미라클-메디특구
5_그 외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05.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1_조사 개요
2_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3_특구 담당자 인터뷰 결과
06. 해외사례 검토
1_일본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2_미국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3_싱가포르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4_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07.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한계와 과제
1_특구의 절차적인 관점에서 본 한계와 과제
2_도시관리적 관점에서 본 한계와 과제
08.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_개선방향의 원칙 및 방향
2_특구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3_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의 강화
4_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협조체계의 강화
5_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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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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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묵한

소속기관 서울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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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혜

소속기관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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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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