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429 - 449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시는 2013년도 도시철도 9호선의 민간투자사업 계약구조를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BTO-MRG)에서 BTO 비용보전방식(BTO-CC)으로 변경하여 상당한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서울시가 요금조정 권한을 갖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BTO-CC 방식 하에서는 주무관청이 모든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민간의 사업운영비용을 전액 보장한다. 따라서, 민간은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으며,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9호선의 사업재구조화의 효과를 재정지원, 수요예측 및 장래이자율의 위험분담구조 측면에서 평가하여 현행 BTO-CC 방식의 한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구조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위험에 대한 분담을 위해 도입된 손익공유형 민단투자사업 방식(BTO-adjusted)을 적용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재정절감과 요금인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이 때 분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 대비 실제교통량을 80%, 100%, 그리고 120%로 가정하고, 기준차입금리를 5.5%, 7.0% 그리고 8.5%로 전제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존 MRG 사업 재구조화 모델로서 BTO-a 방식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9호선의 사업재구조화의 효과를 재정지원, 수요예측 및 장래이자율의 위험분담구조 측면에서 평가하여 현행 BTO-CC 방식의 한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구조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위험에 대한 분담을 위해 도입된 손익공유형 민단투자사업 방식(BTO-adjusted)을 적용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재정절감과 요금인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이 때 분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 대비 실제교통량을 80%, 100%, 그리고 120%로 가정하고, 기준차입금리를 5.5%, 7.0% 그리고 8.5%로 전제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존 MRG 사업 재구조화 모델로서 BTO-a 방식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자사업 재구조화 모델로서의 손익고유형 도입 방안
Ⅲ. BTO-a방식의 도시철도9호선 재구조화 시뮬레이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비교 분석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017 .12
-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지닌 BTO PF 민자도로 사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06
-
Robust Contract Conditions Under the Newly Introduced BTO-rs Scheme: Application to an Urban Railway Project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20 .11
-
BTO PF 민자도로 사업에서 MRG 및 RCP 조항의 가치평가와 수준결정
감정평가학논집
2017 .08
-
서울시 도시철도 등 민자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 위험분담형 비용보전방식 민자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015 .06
-
문화관광 민간투자시설의 BTL·BTO 혼합방식 도입방안 및 재정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2019 .09
-
민간투자법상의 최소수입보장방식과최소비용 지원방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015 .01
-
BTO PF 민자도로사업에서 MRG의 발생시기 추정
감정평가학논집
2019 .01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특성과 효과분석
국토연구
2016 .06
-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원가구조와 사업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022 .12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관련 연구경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
부산대학교 BTO사업에서의 법적분쟁과 쟁점- 항소심 판결 (부산고법 2015.12.9. 선고 2015나50897)에 관하여 -
재산법연구
2017 .01
-
채무자회생법상 해지 가능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평론
2022 .04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계약 - 금융원본(元本) 확대 실질과 문제점
은행법연구
2017 .11
-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021 .09
-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5 .01
-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에 대한 탐색적 실증연구: 전문가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의 적용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17 .01
-
공공의료기관에서의 민간투자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024 .08
-
국내 민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민자도로사업의 매수청구권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LSMC 시뮬레이션의 적용
부동산학연구
2019 .01
-
합리적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간투자사업 Soft Toll(BTO+Shadow Toll) 방식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도일
,
강동석
,
김윤식
외 1명
국토연구
2012
.09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비교 분석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고춘수
,
손의영
,
정재은
외 1명
서울도시연구
2017
.12
현상학적 프락시스를 위한 메를로-퐁티의 선험공동체
신인섭
철학연구
2004
.12
서울시 도시철도 등 민자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 위험분담형 비용보전방식 민자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황보연
,
손의영
서울도시연구
2015
.06
타자경험(Fremderfahrung)의 세 가지 층위의 구분근거와 전거
이종주
철학사상
2014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09-00155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