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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7-06] 고령소비자 권익강화 방안 연구Ⅱ : 의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43 (1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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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롤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소비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특징을 나타내는데, 고령인구비율 증가에 따라 고령소비자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권익보호가 매우 중요해졌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다약제를 복용하는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일반소비자에 있어서도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는 고령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심화되는 분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분야 고령소비자와 관련 있는 국내외 다양한 제도 검토 및 고령자 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조사를 통해 의료분야의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지적 성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의 폭을 자립적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첫째, 의료분야 고령소비자의 권익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고찰, 둘째, 우리나라 보건 의료체계상 고령 의료소비자와 관련된 제도 검토, 셋째, 해외 주요국의 고령의료 소비자보호 관련 법 · 제도 조사，넷째，고령소비자 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다섯째, 의료분야 고령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로 구성되었다.
이미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외국은 의료분야 여러 제도의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포괄평가 및 노인과 전문의 제도, 미국의 노인전문약사제도, 여러 국가의 약물사용평가(DUR)시스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그러하다.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동네의원의 높은 의존도에 따른 전문성 확보, 노인과 전문의 및 노인과 전문병원의 필요,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고령 의료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국내외 법 · 제도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익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복검사 · 진료 · 처방을 막기 위한 고령 진료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복수의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의료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이므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전문과와 같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노인전문 약사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크다. 둘째, 고령자 건강진단 체계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인포괄평가, 투약관리체계의 고도화, 의약품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위해서 정보 비대칭성을 경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가 요청되며 장기적으로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령 의료소비자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포괄평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성 확보, 투약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의료서비스 시스템 마련이 요청된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의료서비스 분야 고령소비자의 의의와 특징]
제1절 고령소비자에 있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
제2절 의료분야 고령소비자의 의의와 보호 필요성
[제3장 국내외 고령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도 및 정책]
제1절 국제기구 동향
제2절 국내외 고령 의료소비자 관련 제도 · 정책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고령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시사점
[제5장 의료분야 고령소비자보호 법 ·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구체적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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