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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은 대표적인 경쟁제한적인 규제이다.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소비자에 부담을 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의 경쟁력도 저하시킨다.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농안법으로 구조화 된 우리나라의 농산물 도매시장 역시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규제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 지대를 창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유통서비스 모형의 창출이 억제되고 있으며, 도매거래 관련 편법이나 범법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 외 도매시장 관리와 같은 행정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안법의 경쟁제한의 구조, 즉 시장자체에 대한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시장의 구조, 수수료 등의 가격규제, 그리고 다양한 사업활동 규제로 유발되는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보다 경쟁지향의 제도가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농안법하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조와 그 개선수요
Ⅲ. 농안법 하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성 규명
Ⅳ. 농안법 하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성 효과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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