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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일성 (한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3집 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5 - 56 (23page)
DOI
10.37248/krpt.2017.11.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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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해당 국가나 기관들의 정책과정을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점검･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 한다. 사실 성주류화는 여성운동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생물학적 여성발전 정책에서 사회･문화적 젠더정책으로 전환되는, 요컨대 생물학적 ‘남녀(양성)평등’의 기치에서 사회･문화적 ‘성평등’의 이상으로 전환되는 여성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적인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여성주의 진영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관찰된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 환원주의"라고 명명하고, 용어상의 환원주의 그리고 지표상의 환원주의로 나누어서 검토해 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주류화 #성인지 #생물학적 환원주의 #남녀(양성)평등 #성평등 #파리테(남녀동수)운동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perspective #Gender sensitivity #Biological reductionism #Sexual equality(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Gender equality #Parité

목차

Ⅰ. ‘성주류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도입
Ⅱ. 성주류화 전략의 이상 : ‘남녀(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내재된 생물학적 환원주의
Ⅳ.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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