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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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용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3 - 19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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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전화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악용한 사이버금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5월에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패스워드 등을 알아내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 · 발전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그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조직범죄의 형태로써 국제협력수사에 의하지 않고는 근절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발생실태와 사례분석을 하고, 경찰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유출 #보이스피싱 #사이버금융범죄 #신종사기 #전화사기 #Data Spill #Voice Phishlng #Cyber Financial Crime #New Fraud #Phone Fraud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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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현 / 2017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개선방안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8 (4) : 733 ~ 738

[보고서] -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 2017 /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2016 White Paper : 151 ~

[보고서] -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 2017 /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2016 White Paper : 151 ~ 15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훈재 / 2009 / 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피해자학연구 17 (2) : 217 ~ 244

[보고서] -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 2017 /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2016 White Paper : 152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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