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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15617/psc.2018.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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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구 중심적 인구억제정책이 비서구사회에 미친 효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멕시코의 인구억제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맬서스가 강조하는 급격한 인구변동보다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앙과 지방에서 발생하는 불균등한 자원배분이 멕시코 인구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멕시코 사례의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멕시코의 인구억제정책이 국내적 필요보다는 서구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급히 수행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인구억제 정책에 ‘공지에 입각한 동의’라는 인권적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와 같은 정책의 유연성과 포용성으로 인해 멕시코의 인구억제정책이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찰했다. 그러나 멕시코 인구억제 정책의 완결은 멕시코 사회의 각종 양극화가 초래한 인구학적 양극화와 ‘재생산의 양극화’로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역이민 현상도 인구억제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 #인구억제정책 #인구장려정책 #가족계획프로그램 #국가인구위원회(CONAPO) #Mexico #Population control policy #Population incentive policy #Family Planning Program #National Population Council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인구억제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국제적 맥락
Ⅲ. 멕시코의 인구장려정책(1930년대-1960년대)
Ⅳ. 멕시코의 인구억제정책(1970년대-현재)
Ⅴ. 멕시코 인구억제정책의 지속요인
Ⅵ. 결론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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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오 / 2013 / 인구와 보건의 사회학 –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 다산출판사 :3~20 google schola 계봉오 / 2015 / 인구 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불평등의 관계 / 경제와 사회 (106):41~72 dbpia 권태환 / 2002 / 인구의 이해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범송 / 2010 /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한. 중. 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 역락 google schola 김종훈 / 2018 /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 보건복지포럼 :61~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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