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석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85 - 594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상화폐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분권화된 개별 거래로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의 장점과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율 규제 안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금지와 사용자 실명화는 상당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나 이는 단순한 디지털 상품이 아닌 화폐 본연의 기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다. 가상화폐의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Consumer protection #Discipline of virtual currency #Money Laundering #Ransom ware #Virtual currency abuse case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의의
3. 가상화폐 악용사례
4. 가상화폐 악용사례의 법적 대응방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Eun-soo. Park The Bank of Korea (BOK), Analysis of the FinTech Introduction, Issues, 728, Industrial Bank, p. 12, 2016.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s, p. 25. 2015. Financial Collections. Check Block Technology Features and Applied Case Practices. Status of KRW 201 payment trend 250. p. 123. 2015. Sang Myung Choi.North Korea's Rationalization and Countermeasures, Police University seminar), p. 104. 2016. The Financial Trend Center, Falling Club Falls and the Rise of the Whole Reflection Conference, Korea Financial Research Institute, Korea Financial Research Institute, p. 40, 20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거래의 보안 위험 및 대응방안
정용식 ,  차재상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2018 .02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육태우 강원법학 2018 .02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김홍기 증권법연구 2014 .12
‘가상화폐거래소의 무조건적 폐쇄’(일명 ‘21세기 쇄국정책’)에 반대하는 ‘가상화폐 합법화 및 가상화폐 특별지구’의 구상
고시면 사법행정 2018 .03
블록체인 시스템의 보안성 분석 : 암호 화폐에서의 사례 연구
이성범 ,  이부형 ,  명세인 외 1명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