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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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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규건 (한양대학교) 류미나 (한양대학교) 이정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15 - 2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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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이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규모의 추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산출 모델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의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집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활용한 사건의 수는 65건이고 총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4억 3천만 건에 이른다. 추정결과 2016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은 최소 74억에서 최대 220조로 추산되었으며 10개년도 평균은 연간 약 107억에서 307조로 추산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정 피해액이 3년 주기로 상승하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그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Cyber side-effec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fringement of rights #cost calculation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및 프로세스
IV. 산출 모델
V. 산출 결과
VI.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Gyoo-Gun Lim, Soon-han Bae, Dae-Chul Lee, Sang-Ho Jie and Seung Ik Baek, A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the Measuring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Level Journal of Korea IT Services Society, 12(4), pp. 1-17, Jun. 2014. Hun-Yeong Kw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urity legal system’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25(5), pp. 1269-1279, Oct. 2015. Young-Jin Kim, Su-yeon Lee, Hun-Yeong Kwon and Jong-in L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in National Cyber Security Monitoring and Contro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19(1), pp. 103-111, Feb. 2009. JNSA, Survey Report on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s, 2014. Sang-bong Kim, Sie-on Kim and Hyeon-yong Hae, “The situ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system improvement direction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 credit card review”,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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