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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희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61 - 82 (22page)
DOI
10.53865/KSPA.2018.02.2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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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한국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 불신과 부패의 대상인가?
이원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02 학술저널

2017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 불신과 부패의 대상인가?
이원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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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초기에 한국의 공직 사회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였으나, 최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70년대 지시와 명령의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다가 1980년대 저항적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시민 사회의 정부에 대한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더군다나 2000년대 들어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구도가 번갈아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이 단절되고 과거 정책에 대한 부정이 반복되면서 불신이 제도화되는 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요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관료제의 관계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도 했으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료제의 발전이 역설적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료제 연구를 정치와 분리하여 조직 구성원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층제에 의한 품의제가 아니라 토론과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학 연구와 교육이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불신 #불신의 제도화 #네트워크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와 자본주의 #Government distrust #institutionalization of distrust #network society #bureaucracy and democracy #bureaucracy and capitalism

목차

Ⅰ. 의의 : 공무원을 위한 변명을 시작하면서
Ⅱ. 공무원 불신의 구조 분석
Ⅲ. 공직 불신과 관련한 최근 한국의 쟁점
Ⅳ. 행정학자의 새로운 과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Ⅴ. 마무리: ‘가려진 비상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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