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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으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보호방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신탁 금융상품도 출시되었다. 이는 한국이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서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더 이상 단순한 반려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 또는 가족의 한구성원이 되었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신탁법상 법적인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 영국 등의 영미법계에서는 명예신탁의 일종으로 동물신탁을 인정해 왔다. 본 소고는 2장에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돌봄시장의 성장을 가져온 사회 경제적 동력 요인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미국 반려동물신탁법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뉴욕주 반려동물신탁법을 살펴보고, 다른 주들의 반려동물신탁 법규정을 뉴욕주와 비교, 분석한다. 4장에서는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의 동물보호법 현황과 한국에서 반려동물보호신탁 입법을 할 경우 기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입법안과 함께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현대 반려동물돌봄시장(pet-care market) 성장의 사회경제적 동력
Ⅲ. 미국의 반려동물보호신탁
Ⅳ. 미국의 기타 반려동물 보호 법제
Ⅴ. 한국 반려동물보호신탁을 위한 입법 제안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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