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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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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오병기 ,  김대영 한국지방재정논집 2005.12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투자적 성격에 관한 연구
오병기 ,  김대영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5.09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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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Public Expenditure (especially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explicitly expands its level in the 2000s. But there was an argument whether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character is investment expenditure or exhaustive expenditure. Thus this thesis looks over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statistics in order to make clear its charact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rrent expenditure such as Wages & Salaries, Use of Goods & Services and Expenses Transfer is smaller than investment expenditure, Capital Expenditure for instance. And lag analysis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to G.R.D.P. per capita and local tax per capita said that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ffect local economy at the 5~7th year. Therefor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investment expenditure.
#Local public expenditur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Lag analysis #Local economy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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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중호 / 2003 / 한국 지방세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1994 / 한국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 42 (1) : 145 ~ 16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수 / 1999 / 한국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근호 / 1995 /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분석을 중심으로 43 (2) : 37 ~ 6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병기 / 2001 /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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