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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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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his paper is to suggest the desirable structure for Korean local finance based on the theory of local public finance. First of all, we figure out the problems in the Korean local finance structure on the basis of the benefit principle that is required to enhance the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and fiscal accountability. Secondly, we postulate the political utility maximization hypothesis for the behavior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ulting inefficiencies in allocation using a simple non-cooperative game. Finally, we suggest a desirable structure of Korean local public finance using the results drawn from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local public fiance of Korea is required to be restructured so that the local taxes will be the main source of local revenue in order to provide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e proper incentive to exercise their tax autonomy.
#allocational efficiency #tax autonomy #fiscal decentralization #political utility max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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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 확충 (1999-5) : 26 ~ 4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재정운용에 관한 실증분석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11 (1) : 93 ~ 12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한계 84 : 5 ~ 2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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