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중관계 태동기, 정부-비정부 협력외교의 발전과정 : 외교문서(1980~1986) 분석을 중심으로 :외교문서(1980~1986) 분석을 중심으로

차정미

doi:10.14731/kjir.2018.03.58.1.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정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7 - 54 (48page)

DOI: 10.14731/kjir.2018.03.58.1.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0년대 한중 양국 교류관계는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미중수교라는 대외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 스포츠 등 비정치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태동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는 이렇듯 한중관계의 태동기이면서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토대를 구축한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한중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어떠한 제약이 존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대중국 외교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1992년 한중수교 이전 한중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 즉 한중 국교정상화 전사(前史)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공개된 외교문서를 토대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외교사에서 충분히 조명 받지 못했던 1980년대 초중반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초중반 한국의 대중국 외교 분석에 있어 ‘정부-비정부외교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980년대 전반기 외교문서들에서 발견한 것은 한중관계 태동기 한국의 대중국 외교가 정부행위자(stateactor)와 비정부 행위자(non-state actors)간의 밀접한 연계 속에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는 미수교국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북한이라는 정치적 제약 속에서 한중간 정부외교와 정치적 교류가 부재하던 시기로, 이러한 정부 외교의 공백 속에 비정부 행위자-기업, 스포츠협회, 학자 등-의 교류채널이 먼저 확보되었다. 1973년 공산권 문호개방외교를 채택한 6.23선언으로 시작된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 외교는 비정부 교류채널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이행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국 외교당국은 이러한 비정부 교류를 대중국 관계개선 외교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1992년 한중수교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1980년대 ‘정부-비정부 외교협력’이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외교가 어떻게 경제, 스포츠 등 비정부 분야의 교류에 적극 개입하면서 한중 관계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갔는지 분석한다. 결론에서 1980년대 ‘정부-비정부 외교협력’이 현재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발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한다.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1980’s had developed with the exchanges in the nonstate sector such as business and sports which were promoted by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based on China’s Open Door Policy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in 1979. The non-state actors like business and sports was very valuable diplomatic resources and played the significant roles in Korea’s China Policy in 1980’s when two nations had no diplomatic relations and China was still very cautious about the friendships with North Korea. With these two hindrancesno diplomatic relations and North Korea, Korea’s open door diplomacy toward China since the president Park Jeong-Hee’s ‘6.23 declaration’ in 1973 had much relied on the non-state exchanges for executing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active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state and non-state diplomacy in Korea’s China diplomacy of 1980’s with reviewing the massive diplomatic documents from 1980 through 1986 which are open to the public. The first finding in analyzing these diplomatic documents is that the beginning of the South Kore-China relations was developed by the non-state relations like business and sports. The second is that there was the state actor’s active role and engagements behind the expanding the non-stat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ho had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to use those non-state relations as the diplomatic resources. The third is that there were a lot of active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state and non-state actors behind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China relations in 1980’s which i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of twos in 1992. Finally this study find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China and suggests a few proposals for strengthening the diplomatic capacity.

#1980년대 한중관계 #외교문서 #정부 외교 #비정부 외교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1980s #diplomatic document #state diplomacy #non-state relations

Ⅰ. 서론
Ⅱ. 1980년대 한국의 대중국 외교와 한중관계의 발전
Ⅲ. 1980년대초 한중 비정부교류의 태동과 정부의 대중국 접근외교
Ⅳ. 1983~4년 한중 스포츠 교류와 정부외교의 개입
Ⅴ. 1985년 한중 비정부 교류의 확대와 정부개입의 제도화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차정미

소속기관 국회미래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8 이용수 6,6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법의 지배’의 우선성 : 탈공산 러시아의 사례

이선우 한국정치학회보 2017 .03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이중구 국제정치논총 2017 .03

국제적 신뢰를 위한 문화외교와 정부지원에 대한 비교 연구

주미영 국제지역연구 2016 .07

중국의 스포츠 외교 : 대만의 명칭문제를 중심으로

양순창 한국정치학회보 2010 .06

국제 스포츠 활동과 사회통합의 상관성, 가능성과 한계

박호성 국제정치논총 2002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49-00190072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